여행사 직원의 여행객 강제추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며, 피해자는 여행객임.
• 피고인은 2016. 11. 18. 필리핀 보라카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손목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씻으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침대에 밀치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목, 어깨, 팔 등을 핥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