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5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습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교습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 인정 및 엄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신고 교습소에서 9세 피해 아동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3년 공개, 고지정보 3년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습자였음.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9세 피해 아동 D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2017년 3월 4일 11:00경, 2017년 3월 18일 14:30경, 2017년 3월 21일 20:00경, 피고인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01호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르치는 피해자 D(여, 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4 11: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다가 피해자에게 "스트레칭하며 좀 쉬었다 하자."라고 하면서 수업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교습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