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준강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함.
•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7. 02: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검거될 위기를 느끼고 도주함.
• 도주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됨.
•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없이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폭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