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합4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매매 및 흡연, 동종 전과 없는 대마 매매 및 흡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 A으로부터 584,000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24,000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6.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 A은 2016. 10.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사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4,000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그중 524,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0. 18.자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G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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