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405,8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삼척 토지 개발 사업 및 무안 토사 채취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삼척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0. 20.부터 2014. 11. 28.까지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무안 토사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2015. 4. 24.부터 2015. 5.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05, 8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검사

위성운, 허훈(기소), 김승걸,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2017고합405」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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