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합38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및 간음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 피해자 G(18세)는 수습직원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2016. 9. 7.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감.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안 전등을 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 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2016. 7. 25.경 위 회사에 채용된 수습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피해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부서는 피고인을 포함해 H 과장, 수습사원 I,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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