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운영자의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공동폭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가출팸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특수절도를 교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채팅 사이트 'K'를 통해 '가출팸'을 구성하여 모텔이나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함.
• 피고인과 C는 가출팸의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하며 G 등에게 "돈이 안 나온다", "작업 좀 해야 되지 않겠냐"며 타인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