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7. PC방에서 현금 29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12. 16.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2. 4.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