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합12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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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기부물품 해외 매각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기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 'E' 및 국방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F'의 이사임.
- 피해 회사 G 주식회사는 아웃도어 등 섬유제품 생산·판매업체임.
-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회사가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기부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E 및 F 명의로 피해 회사에 기부 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에는 약 160억 원 상당의 기증품을 유엔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양수(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보훈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기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E' 및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F'(이하 'F'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아웃도어 등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회사가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등을 기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 및 F 관련자들과 논의를 한후위 각 법인에서 물품을 기부받 기로 한 후 피해 회사의 본 건 기부사업 담당자인 H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E과F공 동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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