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1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영상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9. 20:40경 서울 관악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재차 허벅지를 쓰다듬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친구와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나온 맥주를 들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같이 앉은 다음 "나도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해서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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