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보메 메르시에 남성용 시계 1개(증 제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임.
•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16. 1.경 아버지 친구 집에서 피해자 F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시가 4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201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