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정638 판결 사기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담보 제공을 가장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에게 "D"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31.경 이미 해당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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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8 사기

피고인

검사

오영준(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자에게 상환해야 할 돈이 6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이 돈을 상환하고 다시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보증금이 1,500만 원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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