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정1043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실물 횡령 사건,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피고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1. 16: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사당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갑을 본 적조차 없다며 범행을 부인함.
목격자 D는 전동차 내에서 지갑을 주워 주머니에 넣은 범인을 목격하였고, 문화공원역 역무실 CCTV 영상에서 파란색 패딩점퍼를 입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김병선(직무대리, 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16: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사당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지갑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위 지갑을 본 적조차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대문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하 '문화공원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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