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단9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의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임.
2015. 9. 22. 04:11경 서울 강남구 E 동부간선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함.
피고인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신호수 배치, 우회/감속 유도,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전방 400m, 200m, 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는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11경 D 보수개량공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의 도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안전관리계획대로 공사현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로 하여금 정 위치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일반차량의 우회 운전이나 감속 운전을 유도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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