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9026 판결 공갈미수,무고,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행 허위 신고를 통한 공갈미수 및 무고, 그리고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공갈미수 및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협박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대출금 상환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함.
피고인 A는 2016. 8. 12.부터 2016. 8. 14.까지 피해자 D에게 성폭행을 신고하겠다며 5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박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26 가. 공갈미수
나. 무고
다. 협박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엄영욱(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식당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소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매월 E, F, G, H 등 여러 대부업체와 SC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 한 달에 수십만 원 상당을 사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제때 지불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2016. 8. 12. 오전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야 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마저도 '10만 원은 오늘 저녁에 일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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