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고단9011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7. 9. 피해자로부터 263,410,000원을 빌려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인은 2008. 11. 24. 피해자에게 4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상환해 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 지원받지 못하면 다시 근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11 사기

피고인

검사

김정국(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D 공장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263,410,000원을 빌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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