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고단8644 판결 사기,사기방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 사기 및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C의 대표이사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함.
피고인 B는 위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자금 차입을 추진함.
피해자 E은 골프장 부지 소유 종중의 일원임.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피해자에게 일본 자금 1,000억 원 차입을 위해 이행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60일 이내 근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44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혜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D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자금 차입을 추진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골프장 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F 종중의 일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의왕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빌리려고 한다. 일본자금 1,00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일본 J에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이행보증금 중 1억 원은 이미 송금했고, 추가로 2억 원만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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