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849 판결 사기,사기미수,외국환거래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 C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함.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
압수된 증거물 일부 몰수.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중국 총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유인책과 중국 총책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집 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가. 다. C

검사

김호삼(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3, 3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4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20, 2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국총 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 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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