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단8441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범 사건: 계획적 범행과 누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망치, 목장갑, 흰색마스크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7. 5.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7. 12. 12. 사기죄 등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 휴대폰 절도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공모함.
피고인 B은 매장 내부 구조 및 침입 경로를 확인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4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박경섭(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목장갑 1개(증제2호), 흰색마스크 1개(증제3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현재 사기죄로 재판 중인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같이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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