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8266 판결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사기미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4.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11. 15.경 구리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SM6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광진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원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 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6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유선(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01:00경 구리시 수택동 454-8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02:00~03: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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