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단820 판결 도박개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가담자의 영리 목적 도박 개장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인 'D'의 상황팀에서 'E'으로 불리며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함.
'D' 조직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실에서 임원, 개발팀, 웹팀, SE팀, 상황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N', 'O', 'P', 'Q', 'R'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0 도박개장

피고인

검사

차상우(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인 속칭 'D'의 상황팀에서 'E'으로 불리며 도박사이트 회원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D는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이 2007. 11. 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웹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N'. 'O', 'P', 'Q', 'R' 등 다양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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