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8196 판결 도박장소개설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및 추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8천만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이 자주 이루어짐을 인지함.
피고인은 직접 보드카페를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보드카페를 빌려 '텍사스 홀덤' 도박에 필요한 시설(테이블, 칩, 카드)을 구비함.
피고인은 딜러와 서빙을 고용하고, 도박자 모집을 위한 '관계자'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지인 D에게 도박자 모집 및 대가 수령을 위한 '롤링' 역할을 맡김.
피고인은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96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검사

이대헌(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 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C 보드카페를 연 다음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 등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롤링'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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