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고단7796,2017고단8220(병합),2017고단8259(병합),2018초기2623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사기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형 집행을 종료함.
2017고단7796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에게 증권회사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 원금의 20% 이자 및 기존 차용금 3,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96, 2017고단8220(병합), 2017고단8259(병합)
사기, 횡령
2018초기26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사기 부분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2017고단7796]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도 한꺼번에 돌려주겠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월경부터 D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C에게 돈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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