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751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계정 정지에 대한 불만으로 변호사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모바일 게임 이용자로, 게임 계정 정지 문제로 D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피고인은 D가 다른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게임 이용 및 법률대응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자, 이를 기화로 허위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자신의 집에서 D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1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진을종(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인데, 게임 이용과정에서 약관 위반 문제로 게임 계정을 정지 당하자,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D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D가 다른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위 게임 이용에 투입한 비용 및 위와 같은 법률대응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자 이를 기화로 허위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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