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단73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 5.경까지 'E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
특히, 2015. 10. 23.경 C이 성매매 예약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F(불법체류 외국인)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호텔에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엄영욱(기소), 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2017. 1. 25. 유죄 확정)과 함께 2015. 10.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5. 10.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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