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7137,8202(병합),8931(병합) 판결 폭행,업무방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10. 1. 피해자 C를 폭행함.
- 2017. 10. 9. 피해자 E를 폭행함.
- 2017. 8. 6. 피해자 H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함.
- 2017. 12. 3.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37, 8202(병합), 8931(병합)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민수(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 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37] 피고인은 2017. 10. 1. 12:48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9길 1 소재 사직주민센터 앞에 있는 쉼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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