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 회피를 위한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8. 05:03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초등학교 부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운전을 함.
• 단속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I'라고 진술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I'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행사함.
• 2017. 5. 4.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등 피의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피의자 서명란에 'I'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