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6750 판결 횡령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조정대금 중 1억 7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자매 지간으로, 장남 B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4. 1. 14. 조정이 성립되어 B는 피고인, C, 피해자에게 각 3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몫의 조정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2016. 1. 18.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1천만원 중 피해자 몫 7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50 횡령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양효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피해자 E와 형제자매 지간으로서, 2013.경 피고인, C, 피해자는 장남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취지는 B가 피고인, C,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B는 피고인, C, 피해자에게 각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7천만 원은 2014. 5. 30.경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6. 10. 31.경까지 지급'하기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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