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7. 31.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P 주식회사, M에게 I백화점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다른 회사 운영 중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전력이 있고, D 주식회사는 2014년, 2015년 공사실적 저조로 채무 및 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