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6431,6710(병합),6810(병합) 판결 절도,모욕,업무방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모욕,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모욕,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17.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7. 8. 16. H에서 3,4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통과 2,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절취함.
- 같은 날 H 지하 2층 고객센터에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 미쳤나, 왜 나한테 지랄이야" 등 폭언으로 모욕함.
- 2017. 5. 25. M에서 55,530원 상당의 맥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31, 6710(병합), 6810(병합) 절도,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431 」 피고인은 2017. 7. 7.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헌터 레인부츠 1켤레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4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