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7고단6424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벌금 3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중학교 교사, 피고인 B은 C고등학교 교사(국가공무원)임.
2014. 5. 7. F은 E 홈페이지에 'I 정권 퇴진 촉구' 교사선언문 게시를 제안하며 연명 동참을 호소함.
피고인 A를 포함한 42명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표시함.
2014. 5. 13. F은 청와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24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보미(기소), 신기련,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C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피고인 A는 사립학교 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중학교 교사로서 E 대변인을 역임한 F은 2014. 5. 7.경 E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G'라는 필명으로 'H'라는 제목으로 'I 정권의 퇴진을 촉 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I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 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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