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 추가 폭행 혐의(택시 하차 후 폭행, 보안요원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5. 01:10경 서울 종로구 구세군 회관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 이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C와 이를 말리는 F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