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단6130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알선 명목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공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G에게 "나는 대령 출신이다. J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알선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3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진영(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H외 67필지를 매입하여 화물자동차주차장 및 부대시설공사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대령 출신이다.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알선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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