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고단60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5.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뒷좌석 승객 H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차병곤(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 매역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정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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