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5849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종로구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음.
이후 피해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쏘나타 차량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4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박경택(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14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59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증, 그 곳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 후 1차로로 주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시금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가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미 니쿠퍼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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