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단567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통로 강제추행, 누범 가중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12. 20. 18:25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의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7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황나영(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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