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단5392,5516(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5.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확정됨.
피고인 B은 2017. 4.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2. 9. 18.부터 19.까지 서울 관악구 H모텔 306호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LG TV 1대를 절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92, 5516(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검사

곽병수(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92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12:00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306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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