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해외 체류 목적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으로, 2010. 3.경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9,000만 원에 판매함.
• 피해자 D는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E에게 1억 원에 재판매함.
• E은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고인 계좌로 지급되도록 함.
•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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