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52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 추징 1,400,000원, 몰수(카드단말기 1대)가 선고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2016. 11. 3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E' 성매매 업소에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은 업소 운영 총괄, 피고인 B은 교대로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 A은 2017. 1. 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과거 동종 범죄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황나영(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카드단말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2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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