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5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5. 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2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남구 H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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