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5164 판결 절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절도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절도죄에 대해 벌금 2,000,000원, 연번 제3 내지 5항 기재 절도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7. 6. 7.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64 절도

피고인

검사

최선희(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4: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로도크로사이트(Rhcdochrosite, 장미석), 침수정 등 4점의 원석공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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