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44 판결 도박장소개설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 A에게 3년간, 피고인 B, C에게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들로부터 각 70,0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 보드카페를 개장하여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함.
피고인 A, C은 서울 강남구 F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위한 시설(테이블, 칩, 카드)을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후균(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개장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 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홋) G 명의 계좌, 피고인 B 명의 계좌, 피고인 C 명의 계좌, 지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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