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4356,5268(병합),7502(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P 등으로부터 조건만남 선입금 명목으로 총 2,7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8. 2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56, 5268(병합), 7502(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정길, 김민수(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356」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 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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