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4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지노 직원, 공범과 공모하여 허위 현금전표 발행으로 회사 기망, 2억여 원 편취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카지노 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직원으로 슬롯머신 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함.
2016. 9.경 서울 광진구 D 음식점에서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허위로 현금전표인 '캔슬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함.
2015. 11. 26.경 서울 강남구 G C에서, 회원번호 H인 손님이 24,000원을 땄음에도 카지노 전산 시스템(CMS)에 3,024,000원을 딴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 사기

피고인

검사

최인상(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업체인 피해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C에서 슬롯머신 관리와 고객응대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E, F과 함께 피고인이 위카 지노의 고객으로 가장한 E 등에게 허위로 현금전표인 '캔슬 크레딧(게임 종료시 슬롯 머신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발행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캔슬 크레딧'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에서, 회원번호 H인 성명불상의 손님이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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