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418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행위 공동범행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 B, C에 대한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함.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매(5만원권), 2매(5만원권), 2매(1만원권)를 몰수하고, 2,1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A, D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8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손진욱(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4매(증 제1호), 오만원 권 2매(증 제2호), 일만원 권 2매(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 구매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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