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식당 요리사, 피해자 E는 요리사 보조로 일함.
•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12.경까지 피해자가 음식 재료 준비 미흡, 날계란 적게 품, 그릇에 이물질 묻힘 등을 이유로 주먹, 나무젓가락,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폭행함.
•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1주일에 1회씩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약 5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