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단316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0,870,000원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선고함.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 추징금 3,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A, B에게는 2년간, 피고인 C, D에게는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압수된 증 제1~13, 20~22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4, 15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J' 게임장의 공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박경섭(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20 내지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870,000원, 피고인 B로부터 3,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I, 1층에서 '불타는불새', '구름위에용2'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J'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K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K의 처남으로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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