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2779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 C에게 "덤핑 물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니 D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2009. 2.경부터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의 사업체 운영 수익으로도 사채 이자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9 사기

피고인

검사

최선희(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덤핑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요 청할 때마다 바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빌린 돈은 2009. 2. 경부터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사채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E의 운영수익으로 사채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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