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고단245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와 별지 기재 채권을 몰수하며, 9,812,934원을 추징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결의함.
2017. 4. 5.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 9, 10호, 별지 기재 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12,93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매매 여성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5.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인근에 세워둔 J 벤츠 승용차에서 전화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K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을 예약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K이 예약한 위 모텔 806호로 가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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