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기물 파손 및 침입 사건: 고소 불만에 따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9월 10일 C 등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년 1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됨.
• 피고인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련 경찰관, 검사, 참고인에 대한 재차 고소도 모두 각하 결정됨.
• 피고인은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6년 12월 30일,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